계성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성초등학교 내에 있는 CCTV의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주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말한다.
2.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제3조(총괄․운영책임관 지정)

계성초등학교 내의 CCTV 총괄책임관은 학교장으로 지정하고, CCTV 운영책임관은 행정실장으로 지정한다.

제4조(적용범위)

계성초등학교가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카메라 설치현황)

계성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CCTV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설치 위치	서초구청 지원 CCTV				자체 CCTV		계
	주차장 입구 (스쿨존)	정문 (스쿨존)	저학년동 코너 (스쿨존)	후문 (스쿨존)	실내	실외
설치대수	1	1	1	1	73	23	96

제6조(안내판 부착)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학교 정문에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정문 옆 학교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시한다.

제7조(수집의 제한)

1.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2.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처리의 제한)

1. ① 학교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학교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3. ③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1.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학교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2.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2.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6. 6.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7. 7.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8. 8.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제10조(화상정보의 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당직실 내 저장매체에 보관기간을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출입통제)

CCTV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당직실은 관계자 외에 출입을 금한다.

제12조(열람 등의 요청)

1. ①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화상정보의 열람을 원할 경우 화상정보열람신청서(별지1호서식)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열람할 수 있다.
2.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