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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등교중지 기준

  • 작성자 신상동
  • 작성일 2020-04-14
  • 조회수 680

출석인정 등교중지 기준

1) 필요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출석인정 기준 마련을 통한 학교현장의 혼란 예방

 

2) 법령상 근거(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21)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폭우폭설폭풍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중략)..., 학교보건법 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3) 학교장 재량 출석인정 조치

 학교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

 학교장 재량 출석인정 기준 예시

코로나19 유증상자발열(37.5 이상또는 호흡기증상(기침호흡곤란 등)

기저질환(천식호흡기질환 등고위험군 학생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

                                  ⚬ 출석인정 근거 서류 간소화의사소견서 외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제출 또는 진료·처방 증빙서류 사진 전송 가능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한시적 조치임

 

4) 발열 확인 후 등교중지 처리 절차

 학생 전체 발열 확인 및 호흡기증상 확인 후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귀가(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학교 자체 협의 후 결정)

 담임교사는 귀가 학생에 대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관련 행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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